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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김태성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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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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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개발 6m, 모아타운 6m, 민간도심복합개발만 20m, 이 역차별을 당장 바로잡으십시오 |
| 내용 |
재개발은 6m 도로 기준으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모아타운도 6m입니다. 소규모재개발도 8m입니다. 그런데 민간도심복합개발만 20m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서울시 행정 안에서 이 역차별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제도는 보완을 통해 양립해야 합니다. 하나를 살리기 위해 다른 하나를 죽이는 것은 행정이 아닙니다. 독소조항을 즉각 폐지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으로 이 역차별의 위헌성을 반드시 가리겠습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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