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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이현정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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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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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입법된 법을 시행규칙으로 뭉개는 탁상행정,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
| 내용 |
국회가 만들고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과 시행령이 열어놓은 길을, 서울시 시행규칙 하나가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닙니다. 상위 법령의 입법 취지를 하위 규칙이 정면으로 뭉개는 위법한 행정입법입니다. 탁상공론으로 만든 규칙이 낙후 주거지 주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소극행정 진정을 즉각 제출하겠습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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