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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박성준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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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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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모아타운은 살리고 민간도심복합개발은 죽이는 것, 이것이 공정한 행정입니까 |
| 내용 |
서울시가 자신들이 주도하는 모아타운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도심복합개발의 문턱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모아타운은 6m 기준으로 사업이 가능한데 민간도심복합개발에만 20m를 강요하는 것은 특정 제도를 편들고 다른 제도를 역차별하는 노골적인 행정 편향입니다. 이 역차별이 시정되지 않으면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습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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