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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최지영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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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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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낙후 주거지 시민의 개발 기회를 박탈하는 독소조항, 소극행정으로 진정합니다 |
| 내용 |
지금 이 시행규칙의 피해자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6~12m 골목 주거지에서 더 나은 환경을 꿈꾸는 평범한 서울 시민들입니다.
재개발은 6m로 가능하고 모아타운도 6m로 가능한데, 민간도심복합개발만 20m를 요구해 이들의 개발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극행정의 전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소극행정 진정을 즉각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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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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