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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정성호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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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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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서울시 행정부, 헌법재판소에서 만납시다 |
| 내용 |
법치주의의 기본은 하위 규범이 상위 규범을 위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간도심복합개발법과 시행령이 허용한 것을 서울시 시행규칙이 막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입법된 법을 행정부가 함부로 뭉개는 것은 직권남용이자 위법한 행정입법입니다. 탁상공론을 멈추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위법성을 정면으로 따지겠습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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