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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장민규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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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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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장도 모르고 법도 모르는 탁상행정, 소극행정 진정으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
| 내용 |
서울 주거지의 현실은 6~12m 도로입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은 20m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와본 적도 없고 법 취지도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재개발은 6m로 가능하고, 모아타운도 6m로 가능한데,
민간도심복합개발만 20m라는 것은 현장과 완전히 동떨어진 탁상공론입니다.
소극행정 진정을 통해 이 무능한 행정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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