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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강병철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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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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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모아타운 6m, 민간도심복합개발 20m, 이 역차별의 법적 근거를 서울시는 제시하십시오 |
| 내용 |
서울시는 모아타운에는 6m 접도기준을 적용하면서 민간도심복합개발에는 20m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적 기준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서울시는 시민에게 명확히 설명하십시오.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입니다.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다면 이 역차별에 대한 헌법소원을 즉각 청구하겠습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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