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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권태윤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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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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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오세훈, 직권남용으로 민간도심복합개발을 무력화하는 서울시 행정부를 규탄합니다 |
| 내용 |
서울시가 자신들이 주도하는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상위 법령이 허용한 다른 사업을 시행규칙으로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행정기관은 법이 부여한 권한을 법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특정 사업을 편들기 위해 다른 사업을 죽이는 것은 행정권의 목적 외 사용입니다. 이 직권남용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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