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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손나은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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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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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도의 양립을 거부하는 서울시, 헌법소원과 소극행정 진정으로 맞서겠습니다 |
| 내용 |
모아타운과 민간도심복합개발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울의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상호보완적 제도입니다. 두 제도가 양립하는 것이 서울 주택 공급의 정답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 하나를 살리기 위해 다른 하나를 죽이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과 소극행정 진정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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