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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류보라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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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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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탁상공론 멈추십시오, 현장의 6~12m 주거지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
| 내용 |
서울 주거지의 현실은 6~12m 도로입니다. 20m 이상 도로에 접한 주거지는 서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현실을 외면하고 탁상에서 만든 20m 기준은 처음부터 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도 모르고 만든 탁상행정에 소극행정 진정을 제출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헌법소원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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