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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이승기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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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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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극행정으로 주택 공급 기회를 방치하는 서울시, 국민권익위에 진정합니다 |
| 내용 |
서울시는 지금 민간도심복합개발이라는 주택 공급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충족 불가능한 접도조건을 설정하여 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주택 공급 확대라는 행정 목적을 소극적으로 방기하는 것입니다.
이 소극행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식 진정을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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