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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최보현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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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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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모아타운과 민간도심복합개발의 역차별, 행정심판으로 바로잡겠습니다 |
| 내용 |
모아타운은 6m 도로 기준으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민간도심복합개발은 20m를 요구합니다. 같은 서울시 주택 공급 정책 안에서 이 현격한 기준 차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입니다.
이 역차별적 시행규칙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에서 시정되지 않으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으로 끝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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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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