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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오선희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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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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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낙후 주거지를 영구 방치하는 행정부, 직무유기로 진정을 제출합니다 |
| 내용 |
낙후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서울시의 핵심 행정 책무입니다. 그런데 현행 접도조건은 개발이 가장 필요한 낙후 주거지를 영구적으로 개발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정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 직무유기에 대해 공식 진정을 제출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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