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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윤재현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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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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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개발 6m로 가능한 서울에서 민간도심복합개발만 20m, 이 역차별에 행정소송을 예고합니다 |
| 내용 |
재개발은 6m 도로 기준으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재건축도, 모아타운도, 소규모재개발도 모두 이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도심복합개발만 20m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이 역차별적 규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예고하며, 법원에서 이 불합리함을 반드시 가리겠습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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