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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조태민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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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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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권 남용으로 상위 법령을 무력화하는 서울시, 법적 대응을 예고합니다 |
| 내용 |
행정기관은 법이 부여한 권한을 법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민간도심복합개발법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만들어졌다면, 서울시 시행규칙도 그 목적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접도조건은 그 목적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권의 목적 외 사용, 즉 행정권 남용입니다. 소극행정 진정과 헌법소원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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