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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신아영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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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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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규모재개발 8m, 모아타운 6m, 민간도심복합개발 20m, 이 숫자가 말하는 역차별을 직시하십시오 |
| 내용 |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소규모재개발은 8m, 모아타운은 6m, 가로주택정비는 6m인데 민간도심복합개발만 20m입니다. 이 숫자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누구라도 역차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제도에만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이 역차별을 즉각 시정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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