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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류정호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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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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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입법 취지를 위반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법원에서 반드시 가리겠습니다 |
| 내용 |
행정입법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안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상위 법령의 취지를 위반하거나 위임 범위를 초과하는 행정입법은 위법하여 법원에서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민간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은 상위 법령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하는 위법한 행정입법입니다. 이 위법성을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반드시 가리겠습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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