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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정하진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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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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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모아타운 살리려고 민간도심복합개발 죽이는 것은 명백한 행정권 남용입니다 |
| 내용 |
행정기관은 모든 제도가 공평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중립적으로 행정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 모아타운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도심복합개발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중립성을 파괴하는 행정권 남용입니다.
이 행정권 남용을 바로잡기 위해 소극행정 진정과 헌법소원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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