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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한승재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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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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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도 보완과 양립 없는 역차별 행정, 서울시의회에 공식 시정을 요구합니다 |
| 내용 |
서울시 행정부가 스스로 역차별 행정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서울시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모아타운은 6m, 민간도심복합개발은 20m라는 역차별적 기준의 문제점을 서울시의회에 공식 제기하고, 시행규칙의 위법성과 불합리성에 대한 의회 차원의 검토와 시정을 요구합니다. 입법 취지를 지키는 것은 의회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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