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오민지 |
| 연락처 |
***-***-****
|
e-mail |
|
| 제목 |
상위 법령 위반 시행규칙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법령해석을 공식 요청합니다 |
| 내용 |
서울시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호 가목이 상위 법령인 민간도심복합개발법 및 시행령의 취지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인 법령해석을 요청하겠습니다. 상위 법령의 소관 부처인 국토부가 이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 주어야 합니다. 국토부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서울시 시행규칙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
| 첨부파일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