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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장에진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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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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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입법된 법을 뭉개는 행정부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헌법소원으로 맞서겠습니다 |
| 내용 |
민주주의는 국민이 만든 법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는 원칙 위에 서 있습니다.
국회가 만든 법의 취지를 행정부가 하위 규칙으로 무력화하는 것은 이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입법된 법을 뭉개는 행정부의 이 독단을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정면으로 가리겠습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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