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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조성현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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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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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법한 독소조항으로 추진 중이던 사업을 중단시키는 서울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 내용 |
상위 법령을 믿고 사업을 준비해 온 관계자들이 위법한 시행규칙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면, 그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위법한 규정을 만든 서울시에 있습니다.
소극행정 진정,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국가배상 청구까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서울시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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