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17
작성자
선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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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급 대책이라 쓰고 살생부라 읽는다" 시행규칙 제4조 가목은 독소 조항이다.
내용
"공급 대책이라 쓰고 살생부라 읽는다"
시행규칙 제4조 가목은 독소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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