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17
작성자
정순철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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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적률 혜택은 공짜가 아니다" 기부채납 충분하다, 이중 규제 접도 요건 삭제하라.
내용
"용적률 혜택은 공짜가 아니다" 기부채납 충분하다,
이중 규제 접도 요건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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