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17
작성자
류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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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행규칙은 법을 넘을 수 없다" 상위 법 취지 훼손하는 시행규칙 전면 재검토!
내용
"시행규칙은 법을 넘을 수 없다"
상위 법 취지 훼손하는 시행규칙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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