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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김민영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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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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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심복합개발, 계획도로 기준 적용이 필수입니다 |
| 내용 |
1. 판단 기준 개선: 개발 후 정비될 '계획도로'가 아닌 '현황 도로'를 기준으로 접도 요건을 따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규제입니다.
2. 현실적 기준 마련: 서울 시내 주거지 중 20m 도로에 접한 곳은 드뭅니다. 이 기준은 주택 공급을 원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3. 유형별 차등화: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은 목적이 다릅니다. 주거중심형에는 규모에 맞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4. 정책 실효성 제고: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이 상위 법령의 주택 공급 취지를 가로막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문 수정을 요청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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