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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박민수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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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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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복합개발 접도조건, 현황 도로가 아닌 계획도로가 기준이어야 |
| 내용 |
1. 모순된 기준: 도로를 새로 닦는 사업에서 현재 도로가 좁다고 사업을 막는 것은 복합개발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행정입니다.
2. 구역 왜곡 방지: 간선도로 연결을 위해 불필요한 필지를 편입하다 보면 사업성이 악화되고 이해관계만 복잡해집니다.
3. 법적 타당성: 행정 규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현재의 시행규칙안은 과잉 규제로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권을 침해합니다.
4. 상생안 제안: 폭 6m 도로로 둘러싸여야 한다는 요건도 계획도로를 포함하거나 접도 비율로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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