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이지석 |
| 연락처 |
***-***-****
|
e-mail |
|
| 제목 |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파 요청 |
| 내용 |
1. 정책 목적 환기: 도심 복합개발은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이 목적입니다. 독소 규제 하나가 서울시 전체 정책을 망칠 수 있습니다.
2. 차별화된 접근: 상업 업무 지구와 일반 주거지는 입지 여건이 다릅니다. 모든 유형에 동일한 도로 폭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3. 실행 도로 기준: 사업시행계획에 반영된 도로가 있다면 그 도로를 기준으로 접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해야 마땅합니다.
4. 결론적 건의: 서울시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규칙 제4조의 접도 요건을 대안대로 즉각 수정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
| 첨부파일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