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오현우 |
| 연락처 |
***-***-****
|
e-mail |
|
| 제목 |
하위 법령이 상위법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
| 내용 |
1. 법 체계 정합성: 상위법이 부여한 도심 개발의 권한을 시행규칙이라는 하위 규정이 과도한 접도조건으로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2. 현실적 대안: 현황 도로를 고집하기보다, 사업 완료 시점의 도로망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미래지향적 행정'이 필요합니다.
3. 주거지 현실 반영: 노후 주거 밀집 지역의 특성상 간선도로 접도가 어렵습니다. 이런 지역일수록 복합개발 지원이 더 절실합니다.
4. 적극 행정 요청: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살아있는 법규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첨부파일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