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윤성민 |
| 연락처 |
***-***-****
|
e-mail |
|
| 제목 |
서울시의 성공적인 도심 복합개발을 위한 제언 |
| 내용 |
1. 문제의 핵심: 현행 시행규칙안은 도심지의 지리적 특성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엄격한 도로 요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유연한 판단: 계획도로를 포함하는 판단 기준 명문화는 예산 투입 없이도 사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 균형 잡힌 규제: 성장거점과 주거중심의 이원화된 기준 적용은 행정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4. 정책 신뢰 회복: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도심 주택 공급이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제4조 조항을 전면 재검토해주십시오. |
| 첨부파일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