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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임건현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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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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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거안정 대책, 시행규칙 개정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 내용 |
1. 규제 완화의 필요성: 도심 복합개발은 서울의 부족한 주택 문제를 해결할 열쇠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접도조건은 그 열쇠를 버리는 격입니다.
2. 현실적 도로 기준: 계획도로를 인정하지 않는 행정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실현 가능한 기준을 제시해주십시오.
3. 비례 원칙 준수: 정책 목적에 비해 수단이 과도하게 징벌적입니다. 주거 공급이라는 공익을 위해 규제의 폭을 낮추어야 합니다.
4. 조속한 개정 촉구: 건의드린 1안(규모별 차등) 또는 2안(계획도로 명문화)을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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