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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이준영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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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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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책 신뢰도를 위해 기존 추진 사업지의 연속성을 보장해 주십시오 |
| 내용 |
이미 상위 법령에 따라 사업을 준비해온 지역들이 이번 시행규칙의 강화된 접도 조건 때문에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저해하고 주택 공급 차질을 불러올 것입니다. 특히 폭 6m 도로로 둘러싸여야 한다는 요건도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계획도로를 인정하거나 접도 비율을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이 굴러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합리적인 개정안을 기다리겠습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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