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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정태우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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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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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구역 설정의 왜곡을 막기 위해 접도 조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
| 내용 |
현재의 엄격한 접도 조건을 맞추려다 보면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성격이 다른 지역까지 억지로 사업 구역에 넣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결국 사업 지연과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6m 도로 완전 포위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도로를 포함해 판단하거나 접도 비율 방식을 도입한다면 훨씬 효율적인 구역 설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서울시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규칙의 문턱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추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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