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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강현민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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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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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심 복합개발, 주거 중심형을 성장거점형으로 짬뽕 만들지 마세요. |
| 내용 |
시행규칙안에서 제시한 20m 접도 조건은 서울의 노후 주거지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에 가깝습니다. 정비가 필요한 곳일수록 도로 여건이 열악한데, 현황 도로가 좁다고 사업을 막는 것은 복합개발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도로 계획을 기준으로 요건을 완화해야만 진정한 도심 정비가 가능해집니다. 과도한 규제로 정책 동력을 잃기 전에, 규모별 차등 적용과 계획도로 인정이라는 합리적인 대안을 채택해 주십시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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