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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홍성우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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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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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성공적인 도심 복합사업을 위한 적극 행정을 기대합니다 |
| 내용 |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은 서울시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안의 접도 요건은 오히려 사업의 진입 장벽을 높여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도로 확충은 사업 시행 과정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 후의 도로망을 기준으로 유연하게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거 중심형 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모별로 기준 폭을 낮추고, 계획도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개정해 주십시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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