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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신호진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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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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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실현 가능한 도심 복합개발을 위해 규제 혁파가 절실합니다 |
| 내용 |
노후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여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원칙에 찬성하지만, 시행규칙의 세부 요건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20m 이상의 도로 접도나 6m 도로 완전 포위 요건은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현황 도로 대신 사업 계획상의 도로를 기준으로 삼고, 접도 비율을 완화하는 등 유연한 잣대가 필요합니다. 특정 사업의 이해관계가 아닌, 서울시 전체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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