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17
작성자
방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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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위 시행규칙이 상위법을 잡아먹는 꼴이네요. 법체계 바로잡아야 합니다.
내용
하위 시행규칙이 상위법을 잡아먹는 꼴이네요.
법체계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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