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17
작성자
김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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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거중심형이랑 성장거점형을 똑같이 취급하는 건 행정 편의주의라고 봅니다.
내용
주거중심형이랑 성장거점형을 똑같이 취급하는 건 행정 편의주의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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