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17
작성자
박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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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황 도로가 아닌 계획도로 기준 적용은 도시정비사업의 기본인데, 시행규칙안이 보수적이네요.
내용
현황 도로가 아닌 계획도로 기준 적용은 도시정비사업의 기본인데, 시행규칙안이 보수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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