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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7 |
작성자 |
김홍태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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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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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복합도심개발주거용20미터간선도로진환경기본입법을 찬성합니다 |
| 내용 |
대규모 도심복합개발 사업에 있어 20m 이상 간선도로 확보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해당 기준이 완화될 경우 심각한 교통 혼잡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따라서 현행 기준의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도심 내 고밀도 개발은 충분한 교통 인프라를 전제로 해야하며,
특히 20m 간선도로 기준은 교통 수용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기에,이에 기준 완화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과거 도로 여건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된 개발 사례는입주 이후 교통 불편과 혼잡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간선도로 20m 확보기준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장치라 사료됩니다.
도심복합개발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인 만큼기반시설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20m 간선도로 확보는 그 핵심 요소라고 봅니다.
최근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투기 수요 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20m 간선도로 기준과 같은 명확한 요건은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이에 기준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주택 공급 확대도 중요하지만무리한 개발은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20m 간선도로 기준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최소 기준이라
사료되오니,
교통 문제는 사후 해결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20m 간선도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도시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관리 기준이라 판단되기에 20m 간선도로 기준 유지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이동권 보호와 도시 환경 유지를 위해20m 간선도로 확보 기준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의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m 간선도로 기준은 안전하고 정상적인 개발을 위한 최소 요건입니다.
이에 본 시행규칙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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