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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8 |
작성자 |
김자연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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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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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개발의 목적을 망각한 행정 |
| 내용 |
현재 서울시가 고집하는 15~20m 접도 기준은 전형적인 '닭과 달걀'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서울시는 "넓은 도로(달걀)가 있어야 개발(닭)을 허가해 주겠다"고 말하지만, 도심복합개발의 본질은 "개발(닭)을 통해 낡고 좁은 길을 넓은 도로(달걀)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미 20m 도로를 확보한 곳은 '완성된 도시'이지 '개발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개발의 정의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니까 안 된다는 논리는
"배가 고파야 밥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배가 불러야 밥을 주겠다"는 기괴한 논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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