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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8 |
작성자 |
박지원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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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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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도심'은 '공도심'과 '모아타운'의 취약점을 보완한 제도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
| 내용 |
서울시가 '신통기획'에 '모아타운'까지 요란하게 상을 차려놓더니, 이제는 '민간도심복합사업'이라는 새로운 메뉴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메뉴를 맛보려니 "기존 법의 낡은 숟가락(접도 기준)이 아니면 절대 입도 대지 마라"며 으름장을 놓는군요. 각기 다른 입맛(지역 특성)에 맞춰 보완하라고 만든 법인데, 왜 굳이 낡은 규제의 잣대로 새 법의 숨통을 조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거면 굳이 새 사업은 왜 만들었으며, 신통이니 모아니 하는 이름들은 왜 붙였습니까?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 몰라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장맛이 사는 법입니다. 낡은 규제로 새 법을 때려막는 '행정의 연금술'은 이제 그만 보고 싶습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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