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18
작성자
김민수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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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할 수 있지만 해주기 싫다"는 서울시의 오기, 반박해 보시죠~!
내용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 쪽으로만 주민들을 몰아넣으려고,
법에도 없는 접도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들이밀고 있습니다.
계획도로 하나면 해결될 문제를 가지고 도로 폭 운운하는 건,
어떻게 해서든 정부의 민간도심복합개발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연구 결과로밖에 안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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