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18
작성자
신동현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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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행규칙의 하극상, 민간도심복합법의 눈물
내용
법이 주인을 위해 밥상을 차렸더니,
시종인 시행규칙이 숟가락을 뺏어버렸습니다.
20m 도로 없으면 밥도 먹지 말라는 식입니다.
하위 규범이 상위법의 취지를 이토록
노골적으로 비웃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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