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18
작성자
유승민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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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주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세요"
내용
도로 폭 핑계 대며 요리조리 피하지 말고 솔직해지십시오.
민간 사업 잘 되는 꼴 못 보겠다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법을 무력화할지 골방에서 연구한 결과가
고작 '접도 기준'입니까?
수준 낮은 공급 억제책에 주민들은 실소를 금치 못합니다.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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