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18
작성자
이영희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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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도심복합법 무력화,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내용
상위법 취지를 하위 규칙으로 때려막는
'행정 하극상'을 보고 있자니 기가 찹니다.
20m 도로 요건은 사실상 사업하지 말라는 사형선고입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공급 확대 약속, 이제 안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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