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18
작성자
조현철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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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행규칙으로 법을 이기려는 서울시의 무리수
내용
법령의 목적을 무력화하는 시행규칙이라니,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 시장님이 방조하는 건지,
주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지는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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