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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8 |
작성자 |
박현우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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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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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시 정비사업의 일관성 결여와 '민간도심복합개발'의 사사화 우려에 대하여 |
| 내용 |
서울시는 최근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정비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독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만 15~20m라는 과도한 접도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정책적 일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혹여라도 기존 서울시 주도 사업으로의 유도를 위해 민간 사업의 문턱을 의도적으로 높인 것이라면, 이는 시민들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도심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중대한 과오가 될 것입니다.
개발은 부족한 인프라를 채워 넣는 행위입니다. 현재 도로가 좁다면 계획도로를 통해 넓히면 될 일입니다. 도로 폭을 이유로 사업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서울시의 공급 억제 필살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의 접도 기준을 6~12m로 하향 조정하여, 법의 혜택이 골목 안쪽 낙후된 주민들에게도 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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