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18
작성자
조진우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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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건이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내용
주거중심형의 경우 반드시 재개발 구역이 간선도로에 인접해야 된다는 조건은 현실에 너무 맞지 않습니다.. 그런 구역은 서울에 없습니다.. 취지는 알겠으니 반드시 인접해야 된다는 조건 대신에 구역의 끝과 간선도로의 거리가 50m 이내이어야 한다.. 이렇게라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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