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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8 |
작성자 |
김준겸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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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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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계획도로가 정비사업의 핵심입니다. 시행규칙 제4조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도심 복합개발은
좁은 길을 넓히고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4조 제2항 가목에서
15~20m 간선도로 접도를 요구하는 것은,
이미 환경이 양호한 곳만 개발하겠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6m 도로를 15m 계획도로로 만드는 것이
정비사업의 상식입니다.
현장 실정에 맞게 기준을 6~12m로 완화해 주십시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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